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방광염”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세의 핵심으로 삼아 정국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여론 반전을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수사가 ‘검수원복’ 덕분에 가능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결과를 예측하며 민주당의 재판부 압박 시도에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평가하며 단일대오를 유지, 중도층 확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저하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국 쇄신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에 반발하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민생 행보를 통해 차별화를 시도한다. 한동훈 대표는 중소기업 간담회 참석 등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단순한 공격 일변도가 아닌, 민생과 결합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투명성 강화와 불법 방지에 초점을 맞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 대표는 수원지검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기소에 대해 브라질 대통령 룰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을 변호했다. 검찰이 증거 없음에도 기소하는 것은 룰라의 경우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여권은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무마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해당 축사가 선고 전에 작성된 것이라며 오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주식 투자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배임죄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진의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며, 자신이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과 이 대표의 배임 혐의는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