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방광염”

“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을 다음달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기존 특검법 수사 대상 8개에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작 의혹 등을 추가하여 총 14개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이러한 계획은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1심 선고 일정과 맞물려 정치권에서 민주당의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관심 분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여사 특검법에 동참하여 ‘친한계’ 의원들의 이탈표를 확보, 국회 재표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한 대표의 의지 표명이 우선되어야 협상 모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발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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