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미주신경성 실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 사례를 언급하며 이 대표가 무죄라면 생중계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대표에게 직접 생중계를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운동을 통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서명인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 대표의 1심 선고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에 무죄 판결을 촉구하며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반박에 주력했다. 그는 SNS에 “검찰 주장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처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향후 정치권의 판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월 27일 고교 무상교육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정책 반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교육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OECD 국가 중 고교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유일한 국가였던 한국이 2019년 무상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다른 사업을 축소하거나 학생 복지, 학교 시설 보수 예산을 삭감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1조 원도 안 되는 반면 초부자 감세는 수십조 원에 달한다며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했다. 초부자 감세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가 교육 지원 예산 대규모 삭감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국가 경영이 원칙과 정도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 기간 연장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이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며, 정부의 예산 편성 미흡으로 정책이 불안정해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앙정부의 예산 부담 감소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져 학교 시설 개선 및 주요 교육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대표가 학생들과 식사하고 기념 사진을 찍는 등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