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미국선거인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15일 새벽 국회에서 이뤄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참담한 상황”이라며 국격 실추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수사 목적이 아닌 체포 자체를 위한 영장 집행이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공수처장 등을 향해 “속이 시원한지” 질문하며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적 영장 집행 및 사법부의 가담을 비판했다. 또한 야당의 압박을 언급하며 역사가 이를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포 과정에서 시민 부상 사건에 대해서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황당함과 참담함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결론적으로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국민에게 사과를 표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훼손을 우려했다. 더좋은미래는 금투세가 자본이득에 대한 공정과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제도화된 것이며, 미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더좋은미래는 금투세 폐지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민주당은 이에 대한 국민적 납득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재벌 계열사 합병, 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좋은미래는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만으로 자본시장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증시 부진의 원인이 금투세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는 살아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경제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공평한 대한민국을 위해 여야정 모두가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