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대상포진”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하며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정치검찰의 보복 수사 종식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하며, 특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민주당은 재의결을 위한 시간을 벌이며 여당 내부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 특히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표심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검사 3명 탄핵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특검법은 이미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재의결 시도 역시 여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전략은 이 대표 무죄 판결을 계기로 여론을 환기시켜 특검법 통과를 관철하고, 정부 여당을 압박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