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대상포진”

“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한 국민 불안과 국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탄핵 심판과 수사의 정상적 진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헌법학자 및 정치학자들의 헌법재판관 신속 임명 촉구를 언급하며 권한대행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쌍특검법의 즉각 수용과 공포를 촉구하며 내란 수사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명령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신속 진압과 경제위기 및 항공참사 극복을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을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다. 내란 진압을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및 쌍특검 임명 등을 강조했다. 한편,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특검법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고, 권한대행도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격하며 야당과 이 대표를 향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강조하며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생중계 거부를 비판하며 “판사 겁박 폭력시위로 서울의 주말이 더럽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재판부에 생중계를 직접 요청하라고 촉구하며 “사법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담화로 당내 쇄신 계기를 마련했다고 판단하며 대야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대표의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공격은 진영 결속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정안을 추진하며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수정안에도 선을 긋고 있으며, 한 대표는 “더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친인척 감시를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공세를 강화하고 김 여사 특검법 방어 논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이제 실천이 남았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것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당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