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녹내장”

“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를 부정선거 의혹 조사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총선 이후 일부 보수단체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대통령의 과대망상이자 극우 음모론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계엄군이 국회보다 먼저 선관위에 투입된 점을 의문으로 제기하며, 정부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강제 수사 시도라고 주장했다.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 압수가 이뤄졌고, 계엄사령관조차 투입 이유를 몰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이 계엄군의 국회 투입 목적이 계엄해제 표결 저지였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내란죄 자백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하야 또는 탄핵을 촉구했으며, 김 전 장관의 즉시 체포를 요구했다.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촉구도 함께 이뤄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광기를 비판하며 대한민국 구원을 호소했다.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여당과의 협의 없이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 발의를 계속 미루자 야당 단독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 없는 태도를 비판하며, 협의 의지를 보이면 즉시 협의에 나서겠지만 처리를 미룰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협의를 핑계로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특검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포 지연 가능성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신속한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들었다. 야6당은 2번째 특검법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을 축소하는 등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려 노력했다. 다만 수사 대상에는 ‘북한 군사공격 유도 의혹’ 관련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차관이 이번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에서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나, 야당안에 포함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 수사 혐의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외환죄 수사의 필수성을 강조하며 여야 협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 여야는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장외 집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 압박 시도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집회를 통해 사법부에 영향을 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선포하고 특검법 관철을 약속하며 여당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30건 이상 밝혀졌다며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 추가 공개 가능성도 시사하며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