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녹내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앞서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이후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재판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았다”며 감사를 표하고,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여당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고, 박지원 의원은 ‘윤건희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당의 결속을 다졌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고 상법 개정 등 민생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이번 판결에 당혹감을 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민주당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 도착하여 “사필귀정”이라며 담담한 심경을 전했다. 판결 직후 법원 앞에 있던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이 대표의 무죄를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