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공황장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열린 ‘선거 운동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의 순기능과 함께 지나친 규제와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지적하며, 국민 의식 변화를 반영한 투명성 강화 및 불법 방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후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을 ‘약물 복용 후 도핑 테스트 폐지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위인설법’이라고 비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이 대표의 발언을 사법부 판결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축사가 선고공판 이전에 전달된 서면이었다고 해명하며 국민의힘의 비판이 사실 확인 없이 이뤄진 맹비난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리적 개정을 위한 축사가 공격 대상이 된 것을 비판하며 송 대변인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통해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처벌을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여야는 이 대표의 축사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이번 논쟁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중형 선고 이후 자신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현재 야당 대표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제대로 된 법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독일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보도에 대해,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자연스럽게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두 사람은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대한민국의 미래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비전까지 폭넓게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김 지사와 김 전 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안 세력으로 거론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여러 의원들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