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공황장애”

“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방어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 공개 이후 여론이 악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방어 명분과 논리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여권 내 특검 이탈표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대통령 대국민 사과,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등 3가지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법 방어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친윤계가 강조해 온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7일 입장 표명이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차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당시 여권에서 최소 4표가 이탈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특검 저지선(8표)이 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여야는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소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기반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공소 기각 및 공수처 불법 수사 기록 탄핵을 촉구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국론 분열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내란 수괴 단죄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압박했다. 궤변과 거짓말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극우 지지자 선동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내란 관련 주요 인물들을 구속기소하면서 우두머리인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여야의 극명한 대립 속에 윤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헌정사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