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고구려 왕 계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카카오톡 검열’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통한 허위뉴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이에 국민의힘은 ‘카카오톡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허위뉴스를 민주주의의 적이라 규정하고,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사례를 예로 들며 엄중히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또한 허위뉴스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한준호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검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거짓 선동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행위를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자 ‘폰틀막’이라고 비판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를 민주당의 독재 본능으로 해석했다. 양당은 허위뉴스 대응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논쟁은 허위정보 유포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한 허위뉴스 유포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여야 합의 없이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감액 대상에는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전액과 동해 심해가스전 등 정부 역점 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예산안이라 비판하며, 검찰 등 기관 기능 무력화를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유로 감액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감액된 예산 중에는 마약 수사 등 민생 범죄 관련 예산과 전공의 지원 예산, 우크라이나 ODA 예산 등도 포함되어 있다. 예비비 역시 정부 편성액의 절반으로 삭감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의 부처 간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액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 등은 포기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활비 삭감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의장의 부담으로 인해 여야 간 막판 협상 가능성도 남아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내란 특검법’ 반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의향이 있으나,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두고 이전에는 야당 추천의 위헌성을 주장하더니, 제삼자 추천안이 제시되자 또 반대하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등 내란 수사 방해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특검법을 제시하거나 야 6당 발의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법 마련을 촉구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및 상설특검 추천 미이행,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방관 등에 대해 질타했다. 내란 수괴의 신속한 체포와 방해자 처벌을 촉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예정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