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갑상선 기능 항진증”

“ YTN 뉴스와이드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다뤘다. 1심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충격과 분노를 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유죄로 판단했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은 유죄로 판결했다. 민주당은 이 판결을 정치적 판결이라 규정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표는 예정대로 장외집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장외집회를 ‘판사 겁박’이라 비판했다. 민주당은 장외집회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위한 여론 조성의 필요성으로 설명했지만, 중도층 이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재판부 해석과 양형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의 해석과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다.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가 쟁점으로 남았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정부의 성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우려와 실망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 복원, 한일관계 개선 등 윤 정부의 성과를 언급하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을 당정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개혁 추진의 데드라인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는 11월을 언급하며 겨울 전까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기 위해 발상 전환과 변화, 쇄신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우려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의 의료 상황 해결 노력 부족을 비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하며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방탄’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헌정 위기 조장과 사법 시스템 난도질을 폭력적인 정치 행태라고 규정하며 사법 시스템 전복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하며 상승 경제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승 경제 7법과 AI 산업 집중 지원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고 그 성과를 통해 복지 증진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