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은 이루어질 때까지 꿈이 아니다.
- 중복 주제 존재, 동일 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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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 김동현 “집 팔아 코인 탔다 길거리 나앉을 뻔”…‘10.8만→9.5만弗’ 비트코인, 이틀 새 ‘뚝’ [투자360]
➨ 미 연준의 예상보다 완화적인 금리 인하 발표와 파월 의장의 비트코인 비축 불가 발언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선 아래로 급락했다. 알트코인들 또한 이더리움을 비롯해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연준은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전망치의 절반으로 줄이고, 기준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전문가들마다 엇갈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을 예상하는 반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이들도 있다. 한편, 과거 가상자산 투자 경험으로 주목받았던 김동현 선수는 투자 손실 후 경제 공부를 통해 본전을 찾았다고 밝혔다.
[ 노컷뉴스 ] 민주당, ‘명태균 국정개입 의혹’ 尹부부 경찰 고발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주요 혐의는 대선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등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 및 뇌물 관련 혐의다. 이와 함께 김영선, 조은희 의원 등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과 대통령실 공무원 청탁 임용 의혹 등도 포함되었다. 민주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 수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 배우 이영애가 유튜버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영애는 정 전 대표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김건희 여사와 연관 지어 허위 보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앞서 화해권고를 했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재판으로 결론을 지었다. 소송의 쟁점은 이영애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에 기부한 5천만원을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와 김 여사의 관계를 허위로 보도한 것 여부였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열린공감TV의 보도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 프레시안 ] 국민의힘 박상수, 나경원 겨냥 “심한 말 들어 계엄 때 국회 못 갔다? 서글프다”
➨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나경원 의원의 비대위원장 고려설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의 욕설로 국회 입장이 어려웠다는 나 의원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1979년 계엄 시절 자신이 보좌진 없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국회에 진입했던 경험을 설명하며, 나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대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변인은 나 의원이 국회에 가지 못한 이유를 의아해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위기 상황 속에서 국회에 갈 용기는 필수적이라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나 의원의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 헤럴드경제 ] 한동훈에 물병 던지고 “도라이 아냐?”…尹 탄핵 날 국힘 의총서 무슨 일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격렬한 반발이 벌어졌다. 친윤계 의원들은 한 전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고, 물병을 던지거나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까지 발생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탄핵 찬성은 당 대표로서의 의견 표명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사퇴 요구는 거세졌고, 친한계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는 이틀 뒤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의원총회 녹취록에는 한 전 대표를 향한 강한 비난과 험악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 디지털타임스 ] 차기 대통령감 이재명 37% 1위…한동훈·홍준표 5% [한국갤럽]
➨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에서 37%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민주당(48%)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양당 격차가 더욱 커졌다. 이 대표의 선호도는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이며, 민주당 지지율 또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최저치를 유지했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세를 보였다.
[ 한국경제 ] “오죽하면, 나 같아도 계엄”…부산에 뿌려진 ‘尹 옹호’ 전단
➨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이 살포되었다. 전단에는 민주당의 정부 인사 탄핵과 예산 처리 문제를 계엄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내란죄=민주당’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전단은 윤 대통령이 아닌 야당을 내란의 주체로 몰아세우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데일리안 ] 아내 약 먹이고 男50명 불러들여 강간, 그 남편은 결국
➨ 프랑스 법원은 아내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10년간 남성들을 불러들여 성폭행하게 한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펠리코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49명 또한 3~15년의 징역형을 받았으며,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공범 중 한 명은 펠리코의 수법을 모방하여 자신의 아내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아내 지젤은 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 MBC ] 감히 국회에서 “부정선거!” 쩌렁‥누가 판 깔아줬나 봤더니
➨ 황교안 전 총리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20분 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외에 상당 시간을 부정선거 음모론에 할애하며, 선거 조작 주장을 노골적으로 펼쳤다. 이 기자회견장 사용은 친윤계 정점식 의원이 제공했는데, 야당은 국민의힘이 황 전 총리에게 의도적으로 ‘판을 깔아줬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기자회견 요청만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황 전 총리의 부정선거 음모론 발언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여권 내에서도 거리를 두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국회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매일경제 ] 위 수면내시경 중 의식 잃은 40대男, 끝내 숨져…의료 과실 수사
➨ 광주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 중 40대 남성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내시경 검사 도중 의식을 잃었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3일 후 사망했다. 유족은 병원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의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진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다.
[ 연합뉴스 ] 추미애 “軍, 비상계엄 앞두고 국제조약상 금지 무기도 준비”
➨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제법 위반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는 인체 내에서 팽창하는 HP탄 30발을 포함, 총 7만5천여 발의 탄약과 400여 개의 투척·폭발물을 불출했다. HP탄은 ICC 로마규정에 따라 전쟁범죄로 규정된 비인도적 무기이다. 탄약 불출 사유는 ‘국지도발 대비’ 또는 ‘비상상황’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군 당국이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음을 시사한다. 추미애 의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계일보 ] 드론 공격에 북한군 눈밭서 데굴데굴…우크라, 사살 영상 또 공개
➨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전투에서 북한군 12명을 사살하고 20명을 부상시켰다고 주장하며, 드론과 유탄발사기를 이용한 공격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북한군 병사들이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피하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드론 공격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북한군 사상자 규모가 최소 100명 이상으로 추정하며, 우크라이나 정찰총국은 북한군의 물자 부족을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을 향한 심리전을 강화하며 김정은 얼굴이 그려진 전단을 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 헤럴드경제 ] [단독]“감히 우리 아파트 들어와?” 펜스 친 단지들…국토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나선다 [부동산360]
➨ 국토부는 전국 위반건축물 적발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주거용 건축물 위반 사례가 10만 건을 넘어서는 등 문제가 심각하고, 소유주 및 세입자 피해 발생으로 양성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관리체계 개선 및 합리적 처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아파트 불법 펜스 설치 등 위반 유형 다양화에 대한 대응책도 포함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에서는 위반건축물 유형별 현황 분석, 국민 인식 조사, 실효성 있는 처벌 수단 마련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 개념 정립과 제3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 YTN ] 이재명 앞길에 ‘빨간불’…”방북비 대납 인정” 이화영 유죄 [Y녹취록]
➨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7년 8개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판결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전 부지사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의 공모 혐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북송금 관련 혐의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및 방북 의전과 관련된 수혜를 입었다는 검찰 주장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 이 전 부지사의 유무죄 여부는 이 대표 재판의 주요 쟁점인 보고 여부 및 묵시적 공모 여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디지털타임스 ] [속보] 국수본 체포조
진실 캔다…셀프 수사 논란
경찰 뒤쫓는 검찰
➨ 검찰이 12·3 계엄 사태 당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지휘부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방첩사의 인력 지원 요청에 국수본이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을 파견한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를 위한 ‘체포조’ 동원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수본 지휘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분석 중이며, 당시 연락 내용과 불법성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형사 파견이 안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이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형사들을 파견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국수본의 ‘셀프 수사’ 논란과 함께 조희용 경찰청장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매일경제 ] “두바이 왕자 남편과 이혼”…‘왕실제품’ 싸게 판다는 여성의 충격적 실체
➨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중동 공주’, ‘두바이 왕자’ 등을 사칭하며 고가의 왕실 제품이라 속여 저가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들은 고급 차량이나 빌라를 배경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과시하며 상품을 판매했고, ‘프랑스 향수’, ‘영국 왕실 세탁 세제’ 등을 50위안 미만에 판매하며 큰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이는 외국 배우를 고용한 사기극으로 밝혀졌고, 결국 해당 인플루언서들의 계정은 모두 정지되었다. 두바이 중국인 커뮤니티는 이들의 행위를 강력히 부정했으며, 네티즌들은 인플루언서들의 사기 행각을 비판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중동 왕족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과시적인 생활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MBC ] 경찰 특수단,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참고인 조사
➨ 경찰 특별수사단은 12.3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과 박 처장의 동선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경찰은 윤 대통령의 ‘안가 회동’ 상황, 즉 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경찰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남에 대한 정보 확보에 주력했다. 박 처장은 안가 회동 접견 연락을 취했으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몰랐으며 접견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박 처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는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프레시안 ] “尹, 계엄 당일 ‘거봐라 국회에 병력 1000명은 보냈어야'”
➨ 공수처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병력 500명이 부족하다며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고 발언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경고 차원의 소규모 병력 동원’ 주장과 상반된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계엄 수행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김 전 장관의 주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엄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결론적으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시 정부 인사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으며, 계엄 정당성에 대한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 헤럴드경제 ] 이준석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 걱정”
➨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2심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를 두고 이 대표가 헌법상 형사불소추 특권을 이용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이 방탄용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 대표의 행위가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은 조기 대선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일보 ] ‘尹탄핵심판 서류’ 닷새째 수취 거부…헌재, ‘송달 간주’ 검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의 서류 수령 거부로 헌법재판소가 송달 문제에 직면했다. 헌재는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다각적인 시도에도 실패했고, 현재 송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송송달, 유치·보충송달, 공시송달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되며, 헌재는 이르면 23일 최종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대통령의 불출석 시 절차 공전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헌법연구관 10여 명으로 TF를 구성,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 한국경제 ] [속보] 권성동 “민생·안보 협의 위한 여야정협의체 참여키로”
➨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 및 국회의원 해외 파견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생·안보 협의를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며, 구성원은 국회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 구성 및 조속한 가동을 강조해왔다. 우 의장은 대외 신인도 제고와 외교 공백 최소화를 위해 초당적 의원 특사단 파견 등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 MBC ] 국민의힘 권성동 “우원식 의장 제안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참여”
➨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민생과 안보 현안 논의를 위해 참여를 결정했으며, 현재 협의체 구성원에 대해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직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우원식 의장이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협의체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은 앞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2024년 12월 20일, PM 05시 48분 59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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