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은 천재를 이긴다.
- 중복 주제 존재, 동일 기사 제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연합뉴스 ] 윤 대통령, 검찰 첫 소환 요구 불응…”변호사 선임 안 끝나”(종합2보)
➨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은 추가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며, 계속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강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계엄군 지휘부의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내란의 주도자였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것이었다는 정황을 제시한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 SBS ] [단독] “김용현 ‘오른팔 나를 자르고 대통령도 탄핵할 것'”
➨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최측근 예비역 장성 A씨 인터뷰를 통해 계엄 실패 후 김 전 장관의 심경과 평소 생각이 드러났다. A씨는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직후 허탈함을 표하며, 자신의 탄핵이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민주당의 탄핵 경고에 압박을 느꼈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시도에 대한 사전 정보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 보도는 김 전 장관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고, 계엄 추진 실패와 자신의 탄핵 가능성에 큰 좌절감을 느꼈음을 시사한다.
[ SBS ] 수방사령관에 “왜 못 끌어내냐”…세 번째 ‘체포 지시’ 진술
➨ 검찰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령관은 국회 출동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고, ‘끌어내라’는 지시와 함께 질책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에게 해당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물은 3명으로 늘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또한 유사한 진술을 했다. 이러한 진술들은 윤 대통령의 기존 발언과 상반되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혐의 적용 가능성을 제기한다. 검찰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준비를 끝냈다.
[ 아시아경제 ] 박근혜 탄핵은 신속 보도하고 난리더니…尹 탄핵엔 ‘침묵’하는 北
➨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소식을 관영 매체를 통해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신속히 보도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반응을 남북관계의 적대적 국면과 의도적인 거리두기 시도로 분석한다. 남측 자극을 최소화하고, 러시아 파병 상황 등을 고려한 판단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북한의 남한 관련 보도는 신중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보인다.
[ 연합뉴스 ] 한동훈 오늘 기자회견…대표직 사퇴할 듯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표직 사퇴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는 7월 23일 전당대회 이후 146일 만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내 사퇴 압박이 거세졌고, 친한동훈계 최고위원 5명 전원의 사퇴로 당 지도부가 붕괴되자 사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 사퇴 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아침 기온 영하권
➨ 16일 수도권, 강원도, 경상권은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고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강수로 인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등 일부 지역에는 최대 5cm의 눈이, 다른 지역에도 소량의 눈 또는 비가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는 아침까지 빗방울이나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 낮 최고기온은 3~11도로 예상되며, 미세먼지는 전 권역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지역에 따라 0.5~4.0m로 다소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 매일경제 ] 이재명·한동훈 둘다 제쳤다…담 넘은 ‘이 정치인’ 신뢰도 1등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담을 넘어 국회를 지킨 우원식 국회의장의 리더십이 재평가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며 국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제치고 신뢰도 1위를 기록하며 높은 국민적 신뢰를 얻었다. 이는 국회 담을 넘는 행동을 포함, 헌법 수호와 정국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 그의 강력한 리더십과 헌신적인 자세가 재조명받고 있다.
[ 매일경제 ] “용병 데려와 당 망쳤다”…아수라장 된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 결국 붕괴하나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은 격렬한 내분에 휩싸였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친윤계의 사퇴 요구가 폭발했고, 친한계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로 최고위원회가 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 대표는 의총에서 계엄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책임론을 반박했으나, 당내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한 대표는 금명간 사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 한국경제 ] 尹 탄핵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아닌 이 사람?…넥타이까지 관심
➨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선포 후 정치적 재평가를 받으며 신뢰도 1위에 올랐다. 비상계엄 당시의 행동과 탄핵 과정에서의 중립적인 자세가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이다. 특히,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 착용이 화제가 되며 그의 리더십에 대한 호감을 높였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우 의장은 정계 요직 인물 중 신뢰도 56%로 1위를 기록, 이재명 대표, 한덕수 권한대행, 한동훈 대표 등을 압도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3.1%p이다.
[ 매일경제 ] “尹 대통령, 빠르면 2개월 내 헌재 전원일치 탄핵”…前 법제처장 전망
➨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될 것이라 예측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명확하며,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탄핵 심판은 국민의 신임 배반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이며,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절차를 위반했고,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 책임을 지고, 탄핵 사태로 돌아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YTN ]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출석 통보…전·현직 합해 6번째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며,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헌정 사상 여섯 번째 사례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나, 대통령 예우와 탄핵소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검찰은 국회의 탄핵소추보다 먼저 수사를 진행하여 주도권을 확보했다. 과거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와 비교하여 이번 사건의 특징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라는 점이다.
[ 연합뉴스 ] 與 전국위 의장 “비대위 설치 절차 지체 없이 진행”
➨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해체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했고, 당헌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절차를 즉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도 사퇴할 예정이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을 임시로 운영한다.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 MBC ] 전·현직 정보사령관 긴급체포‥”1천5백 명 계엄 동원”
➨ 12·3 내란 당시 1500명이 넘는 군인이 국회 장악과 정치인 체포에 동원되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현직 정보사령관 2명이 긴급 체포되었으며, 이는 윤 대통령의 ‘소수 병력 투입’ 발언과 상반된다. 경찰은 국방부, 육군본부 등 여러 군 부대의 지휘관과 장병들이 관련되었음을 밝혔고, 추가 수사를 통해 투입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내란 주요 종사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예고하고 체포 영장 발부도 검토 중이다.
[ 아시아경제 ] 이준석 “尹 신속파면 요구한 이재명, 본인 재판도 신속 판결 외쳐야”
➨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이 대표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신속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과 윤 대통령 탄핵 심사 모두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법과 상식에 따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 대표의 헌법재판소 촉구는 이 의원에 의해 이 대표 스스로의 신속한 재판 진행 요구로 연결되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 매일경제 ] “북한군 전사자 수십구”…우크라매체, 일렬로 누운 사진·영상 공개
➨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교전 중 사망한 북한군 병사 수십 명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와 군사 블로거는 해당 영상에 러시아군과 함께 다수의 북한군 시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의 화질이 좋지 않아 북한군 시신임을 확증하기는 어렵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북한군을 투입했다고 발언했으며, 우크라이나와 미국 당국은 1만 1천 명 가량의 북한군이 파병된 것으로 추정한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 지역이다.
[ 매일신문 ] “윤석열이 왜 못 끌어내냐고 화냈다” 수방사령관 진술
➨ 검찰 조사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하자 “왜 못 끌어내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지시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상황의 위험성을 고려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 대한 무력 진압 계획 자체는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 전 사령관의 증언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경제 ] ‘음주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8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 유명 DJ 예송(안예송)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기사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2월 발생한 사고 당시 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 전에도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정황이 드러났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감형되었고, 예송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예송은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나 비난을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유명인 폐쇄 커뮤니티에서도 영구 퇴출되었다.
[ 조선일보 ] 검찰, ‘추미애가 공개한 계엄 문건, 12.3 계엄과 관련 없다’ 판단
➨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참고보고’ 문건이 12·3 비상계엄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방첩사 관계자들은 해당 문건이 작년 7월 을지프리덤실드 훈련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했고, 정성우 방첩사 1처장도 이를 국회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문건 작성 시기와 별개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계엄 선포 사전 모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며, 여 전 사령관은 국헌 문란 혐의로 구속되었다. 추 의원은 해당 문건이 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한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판단은 다르다.
[ SBS ] [단독] 검찰,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포함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출석 요구는 공문과 우편으로 전달되었으며,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모의 참여자, 단순 관여자로 구분되며,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응에 따라 2차 소환을 준비 중이다.
[ JTBC ] 전광훈 “광화문에 연설하러 나오시라”…윤, 향후 행보는
➨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발표한 5차 대국민 담화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지지 세력에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곧 다가올 탄핵 심판을 위한 변론의 요지를 미리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이전 담화에서 비상 계엄을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강조했으며, 이번 담화 역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적 메시지 발신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화문 광장의 보수 세력은 대통령의 담화에 호응하며 ‘함께 싸우자’고 외쳤다. 대통령은 향후 출입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 2024년 12월 16일, AM 08시 00분 23초 기준
- * 배포, 제안 등 < https://www.instagram.com/jiewoongk/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