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마침내 승리의 맛을 볼 수 있다.
- 중복 주제 존재, 동일 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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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 [속보] 선관위 “윤 담화, 당선된 대선체계 대한 자기부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담화를 대선 결과에 대한 자기 부정으로 규정했다. 선관위는 해당 담화가 선관위를 무단 점거한 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선관위의 입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가 선거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YTN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의 제보 또한 환영한다.
[ 국민일보 ] 尹 “野, 광란의 칼춤…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전문]
➨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죄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은 야당의 지속적인 탄핵 시도, 국가 안보 위협 무시, 예산 삭감 등을 국정 마비 및 국가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계엄 조치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 취약성을 언급하며 계엄령 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야당의 행위를 ‘국헌 문란’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야당의 거짓 선동을 비판하며,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일보 ] 與 7번째 탄핵 공개 찬성…한지아 “대통령 거취는 국민의 선택”
➨ 국민의힘 소속 한지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탄핵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진종오 등을 포함해 총 7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탄핵 가결에는 여당 내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며, 국민의힘 당론은 탄핵 부결이지만, 한동훈 대표 등 일부 의원들의 찬성 발언으로 당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 아시아경제 ] ‘예약 취소, 취소, 취소’…무겁게 덮친 계엄령發 공포
➨ 최근 광주 지역 자영업자들이 12·3 계엄 사태 이후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체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코로나19 시절보다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특히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폐업을 고려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광주 지역 사업자 폐업률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정부 지원의 종료로 인해 기업들이 도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 JTBC ]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못 한다
➨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며,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13일까지 자진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 [속보] 선관위 “尹담화, 자신이 당선된 대선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의 해킹 시도를 예로 들며 데이터 조작의 용이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대통령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선거 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이 언급한 시스템의 일부 점검 결과를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대통령과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 보안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 동아일보 ] 한동훈 “尹담화 사실상 내란 자백, 제명·출당 윤리위 소집”…친윤계 거센 항의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 규정하고, 대통령 제명 및 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 이에 친윤계 의원들은 한 대표에게 강하게 반발하며 ‘사퇴하라’고 고성을 질렀고, 의총장에서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친윤계는 한 대표의 발언이 당과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주관적인 입장 표명이며,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죄를 단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 담화가 민주주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적 결단이라 주장하며 야당의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
[ YTN ] 윤 대통령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국무회의 안건 재가도
➨ 윤석열 대통령은 닷새 만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이며, 내란죄 혐의를 부인했다.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탄핵 및 수사에 당당히 맞설 뜻을 밝혔다.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며 국정 복귀 의지를 시사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은 북한의 해킹 공격 시도와 선관위의 부실 대응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거론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담화는 자진 사퇴 없이 탄핵 국면에 적극 대응하며 국정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 아시아경제 ] 조국, ‘尹 탄핵안’ 표결 못해…”잠시 여러분 곁을 떠난다”
➨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조국혁신당의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했다. 당 대표직은 김선민 최고위원이 대행하고, 그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백선희 교수가 승계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승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조국혁신당은 당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동아일보 ] 김건희 특검법-내란 일반특검 본회의 통과…與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결되었다. 특검법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및 불법 체포 의혹,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각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 후 법안을 정부에 이송하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차단할 계획임을 밝혔다.
[ 조선비즈 ] 윤상현, 정우성·이정재와 주량 대결 화제… “가장 센 사람은 윤석열”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배우 정우성, 이정재와의 술자리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주량을 언급했다. 이 발언은 윤 의원이 최근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받았다. 당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윤 의원의 발언을 우려하는 문자메시지가 오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대통령 탄핵 찬성 발언을 비판하며 ‘비겁한 정치’, ‘배신의 정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결론적으로 윤 의원의 발언들은 정치적 논란과 연예계 인맥 과시가 혼합된 상황을 보여준다.
[ SBS ] “국민 협박·성난 민심에 기름”…윤 대통령 담화에 전국서 격앙된 반응
➨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책임자 처벌 요구에 대해 “거대 야당의 거짓 선동”이라며 퇴진을 거부했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시민단체와 야권, 대학가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쏟아졌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국정 마비 상황에서의 정상화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탄핵이나 수사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대통령의 담화를 극악무도한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탄핵과 퇴진을 촉구했다. 여권 일부 인사들까지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비판 여론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아시아경제 ] “아빠 제발 정무적 판단 좀”…자녀문자에 국힘 의원이 보낸 답장
➨ 뉴스핌은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보도했다. 자녀는 10명 이상의 의원이 이탈하여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아버지의 찬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의원은 자녀에게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답했다. 한편,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은 국민의힘의 탄핵 표결 불참을 비겁하다고 비판하며,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국정 운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표결 불참과 자녀들의 압박,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 JTBC ] 조국 “대법원 선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책임 다할 것”
➨ 대법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확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선고를 겸허히 수용하며 의원직 상실을 인정했지만, 조국혁신당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잠시 정치 활동을 중단하지만, 더 나은 사람으로 돌아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후임 백선희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나, 그 절차는 14일 표결 전에 완료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조 대표는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을 법적 절차에 따라 설명했다.
[ KBS ] 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4명 찬성표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5표, 반대 85표로 가결되었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 차례의 부결 사례와 달리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YTN ] [속보] ‘김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15개 의혹 대상
➨ 국회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15개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후속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YTN 채널 추가, 전화(02-398-8585), 이메일(social@ytn.co.kr)을 통해 가능하다. 시민들의 제보가 뉴스 제작에 활용될 것이다.
[ 연합뉴스 ] [속보] 선관위 “尹담화, 자신이 당선된 대선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의 해킹 시도를 예로 들며 데이터 조작의 용이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즉각 반박하며,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선거 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이 언급한 시스템 일부 점검만으로는 전체 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과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 보안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 중앙일보 ] 조경태 “이제 윤석열씨로 부를 것…尹담화, 국민이 쌍욕할 정도”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 부르겠다고 밝히고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발표라고 비판하며,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조 의원은 친윤계 의원들을 겨냥하여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했고,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친윤계의 책임을 물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현재 당론은 탄핵 부결이나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당론 변경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친윤계와 비윤계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 YTN ] [속보] 민주노총 등 ‘탄핵 촉구’ 행진 중 경찰 대치…차벽 설치 중
➨ 민주노총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서울시청 앞 집회 후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했다. 행진은 용산 남영역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전 차로를 점거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설치하고, 시위대를 인도로 유도하려 한다. 현재 양측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될 예정이다. YTN은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 JTBC ] [단독] 국무회의 참석 중기부 장관 “계엄공고문 못 봤다. 심의문서 사인도 안 해”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는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계엄 공고문에 서명하지 않았고, 내용을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계엄법 3조는 계엄 선포 시 이유, 종류, 시행 일시 등을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 이후 공고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1980년 5월 17일 계엄 선포 당시 공개된 공고문과 대조적이며, 결과적으로 12.3 계엄 선포 절차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오 장관의 증언은 국무회의의 불법적인 운영을 시사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 조선비즈 ]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부결’ 당론 속 4명 찬성
➨ 국회는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여당 내에서 권영진, 김재섭, 한지아, 김예지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이탈표가 발생했고, 김용태, 김소희 의원은 기권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여야가 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결정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만약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여당의 추가 이탈표가 발생하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세 차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안 당 일임 발언 등을 고려하여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 조선비즈 ] 與 ‘탄핵 찬성’ 급물살…‘가결’까지 1명 남았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 탄핵 찬성 의원이 7명으로 늘었다. 친한동훈계 의원인 한지아, 진종오 의원이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탈표가 증가했다. 이로써 기존 안철수, 김예지 등 5명과 더불어 탄핵 가결에 필요한 여당 의원 8명에 근접했다.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발언이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론과 배치되는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찬성 선언은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이다.
[ 경기일보 ] 국회 떠나는 조국…‘내란 방지 계엄법 개정안 발의…마지막 소임’
➨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대표는 13일까지 검찰에 자진 출석해야 한다. 그는 의원직 상실 직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회의 기능 유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제한하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국회의장의 승인을 요구하는 등의 조항을 포함한다.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 규정하며 탄핵을 주장했고, 자신의 행동을 ‘제2의 12·3 내란’ 방지 노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저항을 선언했다.
[ 뉴시스 ] 윤여준 “尹, 권력에 도취…매일 새벽까지 술 마셨다더라”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권이 내년 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며,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권력에 도취되어 국민을 통치하기에 부적절한 정치적 판단을 반복한다고 비판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언급과 과도한 음주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국민의힘의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대해 비굴한 태도라고 비난하며, 윤 대통령의 과오를 묵인하는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동훈 대표의 탄핵 관련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정치적 미숙함으로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윤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의힘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 연합뉴스 ] 시신 지문으로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 31세 양정렬 신상공개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양정렬(31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정렬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지문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았으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구지검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이며, 법률에 따라 잔인한 범행 수단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를 근거로 공개가 결정되었다. 검찰은 공개된 사진이 5일 촬영된 머그샷이며, 양정렬이 신상 공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2024년 12월 12일, PM 05시 32분 23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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