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독약과 같다.
- 중복 주제 존재, 동일 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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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 나경원 “중진회의서 권성동 결정” 배현진 “우리가 중진의힘이냐”
➨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사퇴 후, 4선 이상 중진의원 회의를 통해 권성동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회의 후 권 의원의 경험과 협상력을 강조하며 이같은 결정을 설명했지만, 조경태 의원이 이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중진들의 결정에 반발하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대한 당의 책임을 언급하고 중진 의견이 모든 의원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의원 또한 중진 회의의 결정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최종적으로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이 후보로 등록하여 12일 의원총회에서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예정이다.
[ 더팩트 ] 한덕수 “계엄 심의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흠 있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음을 밝혔다. 총리는 계엄 선포가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 신임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국민적 수용성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을 표하며, 계엄 발동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이 계엄 선포를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연관 지은 데 대해서는 계엄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국무회의의 계엄 심의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점도 시사했다.
[ 조선일보 ] 국힘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변호인 선임도 안해…재판 지연 꼼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 지연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수령하지 않아 재판 개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소송기록접수 통지 수령이 재판 개시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과거 최강욱 의원의 유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행위가 재판 지연을 위한 의도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 한국경제 ] 홍준표 “탄핵 가담자 출당시켜야…이재명과 야합하면 함께 못 가”
➨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레밍’이라 비난하며, 탄핵 가담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주장했다. 그는 탄핵 여부를 떠나 야당과의 야합을 비판하며, 당내 ‘용병’(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지칭)을 퇴출하고 당 정비를 통해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탄핵 찬성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홍 시장의 발언은 여당 내부의 혼란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표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의 향방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 파이낸셜뉴스 ] ‘섹시 댄스’로 퇴출됐던 中 전 체조선수…하루만에 팔로워 350만 늘어
➨ 중국 전 체조선수 우 리우팡의 SNS 계정이 섹시 댄스 영상으로 폐쇄됐다가 하루 만에 복구되며 팔로워 350만 명이 증가했다. 그는 올림픽 출전 실패 후 체조 코치 생활을 하다가, 수익을 위해 섹시 댄스 영상을 게시했고, 이로 인해 비난과 계정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팬들의 항의로 계정이 복구되자 팔로워 수는 630만 명을 기록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최근 유명 스트리머들의 세금 탈루를 단속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 JTBC ] ‘피의자 윤석열’ 영장 들고 갔지만…대통령실, 3시간째 불응
➨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용산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무회의 기록 확보를 목표로 하나, 보안시설 특성상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무리되었고, 압수수색 대상에는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경찰 지휘부도 포함된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실 자료 확보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남동 관저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제외되었다.
[ 한국경제 ] 9시간 이어진 영장 판사의 ‘고뇌’…”내란 수사 공백 막아야”
➨ 서울중앙지법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검찰청법 ‘경찰 공무원의 범죄’ 조항과 김 전 장관과 경찰청장 간의 ‘공범 관계’를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와 상반된다는 법학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접 관련성’ 해석을 두고 법리 논쟁이 예상되며,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의 수사 개시권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 공백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경찰 수사는 특검 발족 시 이관될 예정이나, 그 전까지 수사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 JTBC ] “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윤상현 미쳤어?” “전두환!” 폭발 [현장영상]
➨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의 계엄 관련 질의를 둘러싸고 혼란이 빚어졌다. 윤 의원은 질의 전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계엄 발동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전 인지를 부인하며, 국무회의가 계엄 절차 흠결 보완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계엄 발동은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 과정에서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고, 한 총리는 경제 문제에 대한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결국, 계엄 관련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문제로 남았다.
[ 더팩트 ] 이재명 “내란수괴 혐의자가 국가수반이라니…탄핵열차 이미 출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거듭 촉구하며,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국가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와 외교부가 윤 대통령을 각각 군 통수권자와 외교 결정권자로 인정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7일 탄핵이 무산된 상황에서 지속되는 위기 극복을 위해 14일 2차 탄핵 표결에서 국회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또한 탄핵을 국가 위기 수습의 유일한 방안으로 제시하며, 국민의 심판을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멈추지 않고 국회의 탄핵 가결을 촉구했다.
[ 연합뉴스 ] [속보] “비상계엄前 국무회의 5분만에 종료”…대통령실, 행안부에 회신
➨ 비상계엄 해제 후 대한민국은 격렬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 발표 직후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탄핵 표결을 앞두고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계엄령 발동의 여파가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으며, 국민적 분노와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연합뉴스TV ] 김용현 구치소서 극단선택 시도…검찰, 압수수색 확대
➨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 내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하여 내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군 방첩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 의원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조사받았으며, 검찰은 윤 대통령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특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707특임단이 국회에 진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 MBC ] 국민의힘 중진의원, 우원식 항의방문‥”윤석열 탄핵안 상정 토요일 피해달라”
➨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일정을 토요일에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의원들은 토요일 표결이 집회·시위대와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주 발생했던 시위대의 과격 행위를 거론하며,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신변 안전을 우려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에 휘둘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토요일 표결 강행 시 국회의장의 중립성 훼손을 문제 삼으며 일정 변경을 강력히 요청한 것이다.
[ 중앙일보 ] [속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5분만에 종료…회의록 미보유 회신”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5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이 회의 발언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행정안전부는 관련 자료 추가 요청 중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우려를 표했고, 찬성 의견은 없었다는 증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4일 새벽에는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2분 만에 진행되었으며, 이 역시 행정안전부 의정관실의 참여 없이 이뤄졌다. 결론적으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료 공개가 필요한 상황이다.
[ 중앙일보 ] [단독]”김용현·여인형과 초여름 만찬때, 尹 불쑥 ‘계엄’ 꺼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 이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초여름 식사 자리에서 계엄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으며, 여 사령관은 이를 만류했다. 이후 대통령은 계엄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나, 여 사령관은 구체적인 계획 논의나 지시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여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선관위와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키고 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첩사 관계자들은 여 사령관이 서버 복사 및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했다고 증언하여 여 사령관의 주장과 상반된다. 결국 여 사령관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 매일신문 ] 문재인 “추위에 국민 고생 그만 시켜…탄핵 피할 수 없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그는 탄핵이 불가피하며,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 고통과 국격 추락을 막고,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군 통수권 행사를 위해서도 탄핵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에게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 더팩트 ] 與TF “‘내년 2·3월 퇴진론’으로 대통령실 설득 중”
➨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TF가 윤석열 대통령의 2월 또는 3월 퇴진, 4월 또는 5월 조기 대선을 골자로 하는 로드맵을 당 지도부에 제시했다. 이는 탄핵보다 신속하고 질서있는 정권 교체를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이 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한 바 없다고 했으며, 탄핵론이 제기되는 것은 일부 의원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탄핵 또는 하야가 이미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 TF는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출마 가능성과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연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 [속보]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4시간째 못 들어가고 대치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오전 11시 30분경 시작된 압수수색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2시간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장소와 관련 기록들이다. 현재 경찰은 대통령실과 자료 임의제출 방안을 협의 중이며, 자료 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했다.
[ 파이낸셜뉴스 ] 尹 “전국민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의원을 끌어내라 말하나”
➨ 윤석열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계엄 시 국회의원 강제 연행 지시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은 군에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지 말라고 이미 지시했으며, 그 결과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해 계엄 해제 요구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행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은 이를 거짓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대통령은 담화 발표 후 1시간 뒤에야 군 투입을 지시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할 시간을 확보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 더팩트 ] 한덕수 “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 안 해”…커지는 위법 의혹
➨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에 자신을 포함한 국무위원 누구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82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불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회 현안질문에서 한 총리는 국무위원 중 서명한 사람이 없다고 단언했으며,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경제 안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만 언급했으며, 총리직 유지 상태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 MBC ] [속보] 여권 핵심관계자 “윤 대통령 조기퇴진 의사 없는 것 확인”
➨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MBC 뉴스는 이를 보도하며 관련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퇴진설은 사실이 아니다. MBC는 시민 제보를 24시간 받고 있다. 관련 문의는 전화,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가능하다.
[ 중앙일보 ] 與중진들 “尹 탄핵안 상정, 토요일 피해달라” 의장에 요청 왜
➨ 국민의힘 중진 의원 1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토요일 상정을 반대했다. 의원들은 탄핵안 상정이 토요일 집회와 연계되어 국회 관계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주 토요일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신원불명 인원들이 국회에 무단으로 숙식하며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하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도적인 행위라고 의심했다.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토요일 상정을 재고하고 다른 날짜를 선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국회의장에게 탄핵안 상정 일정 변경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 아시아경제 ] 김재섭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與, 네 번째 이탈표 나와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하야 거부를 지적하며, 선의에 기댄 하야 주장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가장 질서있는 방법은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탄핵 표결 불참 이후 압박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당론 채택까지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로써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 의원은 네 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며 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 2024년 12월 11일, PM 05시 32분 22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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