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의 바다는 넓고, 포용의 항구는 늘 열려있다.
- 중복 주제 존재, 동일 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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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구속…’尹 내란 수괴 수사’ 가속화(종합)
➨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으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구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수괴’ 혐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공모 정황을 포함한 내란 사태 전모 규명을 위해 엄정 수사할 것을 밝혔다.
[ 한국경제 ]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尹, 수사 대비 ‘변호사 선임’ 준비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하여 내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 선임을 준비 중이며,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 한국경제TV ] 금투세 폐지, 국회 문턱 넘었다…상속세 개편 무산
➨ 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정부 예산안은 야당의 4조 1천억원 감액안이 반영된 수정안으로 처리되어,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여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고, 경제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속세법 개정안 부결과 예산 감액으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우려가 제기된다.
[ 조선비즈 ] 이재명 “나는 尹 정치적 복수의 피해자… 대통령되면 악순환 끝낼 것”
➨ 뉴욕타임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을 주도하는 인물로 조명하며, 그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윤 대통령의 정치적 복수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악순환을 종식시키겠다고 NYT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절대 군주’가 되려는 시도로 비판하며, 탄핵 소추안을 크리스마스까지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현 정치 상황을 상호 불신과 극단적인 대립으로 묘사하며 정치적 협상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를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규정하며,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 상황을 유튜브 생중계했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TV ] 허리 휘는 ‘깜깜이 스드메’, 내년부터 가격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 서비스 가격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이는 불투명한 가격과 복잡한 상품구조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업체들의 기본 가격과 선택 항목 가격이 공개되며, 분기별로 가격 변동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한다. 향후 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더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 매일경제 ] “한동훈·안철수 등 징계 요청 시도”…난리난 문자 메시지, 무슨 일
➨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 중 보수 유튜버 박광배 씨로부터 한동훈 당대표 등 여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 관련 메시지를 받았다. 박씨는 당사에서 징계 요청서 제출을 막히자 김 최고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김 최고위원은 본회의 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박씨는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등 그를 비판해 온 인물이다. 징계 요청 대상 의원들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이다. 김 최고위원의 행동은 당내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 연합뉴스 ] “친애하는 한강” 호명에 기립박수…한국 첫 노벨문학상 수상(종합)
➨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직접 메달과 증서를 받았으며, 이는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이자 노벨상 시상식의 ‘블루 카펫’을 밟은 첫 한국인이다. 시상 전, 한림원 종신위원이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한강 작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참석해 환한 미소로 수상의 기쁨을 표현했다. 시상식 후에는 국왕과 총리가 참석하는 연회에 참석하여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축하를 나누었다.
[ 헤럴드경제 ] “유영재가 알몸으로 뒤에서” 선우은숙 친언니가 증언한 충격 범행
➨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는 법정에서 전 남편 유영재의 지속적인 성추행을 폭로했다. A씨는 유영재와 동거 기간 중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당했으며, 특히 선우은숙이 집을 비운 날에는 알몸으로 나타나 성기를 노출하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영재의 행위가 성추행임을 강력하게 비난했지만, 동생 선우은숙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선우은숙의 이혼과 재혼에 대한 죄책감과 동생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었다. 유영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결국 유영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 매일경제 ] [속보] ‘비상계엄’ 국회통제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사상초유’
➨ 경찰이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두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두 차례에 걸쳐 전면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선관위에 경력을 파견하여 계엄군에 협조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특별수사단은 휴대전화 분석, 무전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수뇌부의 긴급체포로 수사는 탄력을 받겠지만, 경찰 조직은 당분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아이뉴스24 ] [포토] 국회 본회의 중 취재진 카메라에 포즈 취하는 송언석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과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사진은 정소희 기자가 촬영했다. 본회의는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회의였다. 두 의원의 본회의 참석 및 대화 장면이 사진으로 기록되었다.
[ 연합뉴스 ] 특전사령관 “尹, 전화해 국회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종합3보)
➨ 육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법 위반 및 인명 피해 우려로 이를 거부하고 작전을 중지시켰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 1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를 계엄 상황으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에게는 작전 중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가결 직후 대통령이 국회법 법령집을 요청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곽 사령관의 증언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한국일보 ] 김갑수 “계엄 사태 목소리 안 낸 임영웅, 한국인 자격 없어” 극단 비판 논란
➨ 가수 임영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당일 반려견 생일 게시물을 올린 후, 누리꾼과의 DM에서 “제가 정치인인가요? 왜 거기 관심을 가져야 해요”라고 응답해 논란이 되었다. 문화평론가 김갑수는 임영웅의 이러한 태도를 “시민의 기초 소양 부족”이라고 비판하며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 반면, 배우 한예리와 고민시는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반대 집회 참여를 SNS를 통해 알리며 정치적 침묵을 지킨 임영웅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건은 연예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찬반 논쟁을 촉발시켰다. 결론적으로, 연예인의 정치 참여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 아이뉴스24 ] “12년 만에 역사 속으로”…SKT, 분실폰 찾기 서비스 종료
➨ SK텔레콤이 2025년 2월 28일부로 12년간 제공해 온 분실폰 찾기 서비스를 종료한다. 제조사와 구글 등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가 감소한 것이 종료 배경이다. 신규 및 전환 가입은 2024년 1월 9일부터 중단되며, 기존 가입자는 서비스 종료 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삼성전자의 ‘디바이스 찾기’, 구글의 ‘내 기기 찾기’, 애플의 ‘나의 찾기’ 등 대체 서비스가 이미 존재하거나 출시 예정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위치 정보만 제공하는 분실폰 위치 찾기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 헤럴드경제 ] ‘尹 2~3월 퇴진은 빠르다’ 국힘 내부 반발에…한동훈 “늦어지면 국민들이…”
➨ 윤석열 대통령의 2~3월 퇴진 및 4~5월 대선 개최 방안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었다. 한동훈 대표는 늦어질 경우 국민적 수용이 어렵다며 조기 퇴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북한의 군사 도발 시 미국과의 소통 문제도 언급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2~3월 퇴진 시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지는데 따른 준비 부족 문제도 제기되었다. 결론은 나지 않았으나,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한 퇴진 시점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
[ 매일경제 ] 尹 탄핵 표결 앞두고…김건희 여사 다룬 영화 12일 개봉
➨ 12일 개봉하는 영화 ‘퍼스트레이디’는 현직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다. 영화는 김 여사의 디올백 논란, 양평고속도로 의혹, 민간인 국정개입 의혹 등을 장기간 취재하여 담았다. 최근의 비상계엄령 시도부터 탄핵 등의 정치적 이슈를 둘러싼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영화 제작사는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을 다루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 JTBC ] [속보]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내란 혐의’ 긴급체포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중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전날 오후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체포 이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력을 동원, 국회 통제 및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 때문이다. 현재 특별수사단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체포는 비상계엄 사태 배후 세력 규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연합뉴스 ] 한식, 미국 내 14곳뿐인 ‘미쉐린 3스타’ 첫 입성…뉴욕 정식당
➨ 임정식 셰프의 뉴욕 ‘정식당’이 미쉐린 가이드 3스타를 획득했다. 이는 미국 내 최초의 3스타 한식당 등극이며, 개업 13년 만에 이룬 쾌거다. 미쉐린 가이드는 정식당의 높아진 요리 완성도와 뛰어난 맛을 극찬했다. 뉴욕에서는 ‘녹수’, ‘주옥’ 등 다른 한식당들도 1스타를 획득하며 한식의 위상을 높였다.
[ 매경이코노미 ] 갈팡질팡 與김상욱 “탄핵표결, 다음엔 찬성”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하며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를 ‘반헌법적·반민주적 국가범죄’라 규정하며, 이전 탄핵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으나 실제로는 찬성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탄핵 표결에 적극 참여해 찬성할 것이며, 여당 내에도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탄핵 표결에서 더 많은 여당 의원들이 찬성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
[ 매일경제 ] ‘내란 공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윤 대통령 수사속도
➨ 서울중앙지법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정이며, 법원은 검찰의 수사권한을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및 폭동 계획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구속…’尹 내란 수괴 수사’ 가속화(종합)
➨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판단했으며,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로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질렀고,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수괴’ 혐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연합뉴스 ] 한동훈 “尹퇴진 늦어지면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워”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4월 또는 5월 대선이 너무 이르다는 의견에 대해, 늦어지면 국민적 수용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 퇴진 로드맵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와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탄핵 외에는 국민과 야당, 대통령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 도발 시 군 통수권자의 문제를 예로 들며 대통령의 조기 퇴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선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한계도 시사했다. 결국 한 대표는 이른 시일 내 대통령 퇴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윤 대통령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인정했다.
- 2024년 12월 11일, AM 07시 01분 27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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