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 넬슨 만델라
- 중복 주제 존재, 동일 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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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 우원식 “대통령 권한, 총리·여당이 행사하면 명백한 위헌”[종합]
➨ 국회의장 우원식은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공동 담화가 헌법을 위배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현재 상황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의 동의 없이 여당과 총리가 공유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불안정한 국가 상황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 중단을 통해 국정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한편, 여당 대표와 총리는 대통령의 퇴진을 언급하며 국정 공백 없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 [속보]윤 대통령, 이상민 장관 사의 수용…권한 일임한다더니 ‘공수표’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즉시 수용했다. 이 장관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책임감을 언급하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통령은 전날 국정 불개입을 선언했으나, 장관 면직안은 즉시 재가했다.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 한국경제 ] 국정원, 신임 1차장에 오호룡 특별보좌관 임명…홍장원 후임
➨ 국가정보원은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을 지난 6일자로 임명했다. 오 신임 1차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출신이며, 국정원 공채 출신으로 30년 이상 해외 정보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 베테랑 정보관이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국 안정 방안 발표 이전에 이뤄졌다. 국정원은 오 1차장의 풍부한 경험과 지휘 능력이 안보 이슈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는 ‘순수 정보맨’으로서 해외 정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 연합뉴스 ] 탄핵 몰린 ‘尹최측근’ 이상민 행안장관 자진사퇴…尹 사의 수용(종합)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그는 국민과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충암파’로 불리며, 이태원 참사 이후 탄핵에서 기각된 지 1년 5개월 만에 다시 탄핵 위기에 몰렸다. 이번 사퇴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그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탄핵 표결 임박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 연합뉴스 ] 野 “한동훈·한총리, 2차 내란…헌법적 권한 없는 위헌통치”(종합)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주장이 위헌적이며,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주장 또한 내란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규정했다. 한 총리는 내란 수사 대상이며, 한 대표는 위헌적인 국정운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군 통수권 박탈, 그리고 신속한 내란 특검 구성을 통해 예측 불허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여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SBS ] 이재명 “여당, 윤 대통령 직무배제 사실상 방해…명백한 내란 공범”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 발표를 “헌정 질서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후 조종을 지적하며 ‘2차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통령 권한은 사유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 또는 탄핵을 요구하며, 민주당은 1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투표 불성립 사태에 대해서는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을 내란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 연합뉴스 ] 한동훈 “질서있는 조기 퇴진” 한총리 “국회에 협조 구할 것”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후,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국정 공백 방지를 위해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질서있는 정국 수습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약속하고, 대통령의 국정 관여 중단과 성역 없는 비상계엄 수사를 공언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예산안 통과의 필요성과 한미일 협력 유지를 역설했다. 두 사람은 국정 수습을 위해 주 1회 이상 정례적인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번 담화는 정국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외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부산일보 ] 美, 탄핵안 표결 무산에 “헌법에 따른 민주적 절차 제대로 작동해야”
➨ 미국 정부는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에 대해 한국 민주적 절차의 원활한 작동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회의 결과와 향후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의 헌법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화적인 시위의 권리 존중을 언급하며, 미-한 동맹의 굳건함과 한반도 평화·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전념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공동 방위태세를 유지하여 모든 도발과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절차를 지지하며 한미 동맹의 강력함을 재차 확인했다.
[ 한국경제 ] 홍준표, 한동훈에 “너도 내려와라…국민이 국정 맡긴 일 없어”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배제를 발표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홍 시장은 한 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고, 이는 당 대표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주장하며 국정 수습 방안을 제시했다. 담화에서 한 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중단과 국무총리와의 정례 회동을 통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조한 찬성으로 부결되었지만,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 MBC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장관직 사의 표명 후 수용‥대통령 잘 보좌 못한 책임감 엄중”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는 수용되었다. 장관은 국민과 대통령에게 송구한 마음을 표하며 책임을 인정했다. 국정 공백을 우려하여 사퇴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이 장관의 장기간 논란이 되었던 거취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발표했다.
[ SBS ] [단독] 국민의힘 김상욱 “명시적 조치 없다면 다음 탄핵안 찬성표”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 수호와 국가 수호가 당리당략보다 우선하며, 헌정 질서 훼손 행위는 보수 가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처음 표결에서는 당론을 따랐으나, 대통령의 명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찬성표를 던질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보수는 이재명 정책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가치 추구와 잘못된 점 바로잡기에 더욱 용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김 의원은 헌법 수호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탄핵 표결에 참여했고, 향후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찬반 입장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다.
[ 매일경제 ] [속보] 특수본부장 “윤대통령, 내란혐의 피의자 입건”
➨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다수의 고발장 접수에 따른 조치이며, 직권남용 혐의 또한 함께 수사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을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통한 국헌문란 시도로 규정하며,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관련성을 강조했다. 경찰과의 합동수사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응할 의지를 표명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여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시스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표명…尹 대통령 수용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국민과 대통령에게 송구하다며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행안부가 전했다. 다만, 사의 및 수용의 정확한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국정 공백을 우려하며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향신문 ] [속보]우원식 의장 “총리·여당의 대통령 권한 공동 행사는 명백한 위헌”
➨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를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탄핵 절차 외에는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킬 법적 절차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장은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위헌적 행위 중단과 헌법적 절차에 따른 국정 안정을 촉구하며, 대통령 직무 중단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이에 대해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반박했지만, 의장은 총리의 협력 제안에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당과 총리의 공동 대응에 대한 헌법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 JTBC ] 조국 “한동훈·한총리 ‘2차 쿠데타’ 도모…한총리 탄핵 추진”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정국 수습 담화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제2차 친위 쿠데타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총리와 여당 대표의 국정 운영이 헌법 및 법률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위헌·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동훈 대표를 향해 국민의 위임 없이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였던 한덕수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들을 군사반란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규정했다.
[ 연합뉴스 ] 우의장 “대통령 권한의 총리·여당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종합)
➨ 국회의장 우원식은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를 강력히 비판했다.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 회피’로 규정했다. 우 의장은 한 총리의 만남 요청을 거절하고, 대통령 직무 중단과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우 의장은 현 정국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정상적인 정치 절차 복귀를 촉구했다.
[ 강원일보 ] 한동훈 “尹,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성역없는 수사 이뤄지게 할 것”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선언하고, 질서 있는 퇴진 과정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국정을 책임지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의 엄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 공백을 막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다짐하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고 경제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에 적극 협조를 구하고, 여야 협력을 통해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공동 담화문 발표를 통해 국정 수습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단결과 지지를 호소했다.
[ 강원일보 ] “계엄령 시국에 뭐하냐?” vs “제가 정치인인가요?”…시큰둥한 반응 보인 임영웅
➨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반려견 생일을 축하하는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며 임영웅을 비판했고, 임영웅은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며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후 임영웅의 대응을 두고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일부는 임영웅의 무관심한 태도를 비판했지만, 다른 일부는 그의 답변이 틀린 것이 아니며 정치적 중립을 지킨 것이라고 옹호했다. 한편, 대화 내용의 진위 여부와 최초 게시물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 디지털타임스 ] [속보] 우원식 “대통령 권한 이양, 임의대로 못해…여야 회담 제안”
➨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추진 및 권한 이양 시도를 ‘명백한 위헌’ 행위로 규정했다.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대통령 직무 중단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의장은 대통령 직무 중단의 유일한 법적 절차는 탄핵이며, 헌법 밖의 권한 행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 안정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총리와 여당의 행위가 국민을 호도하는 오만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 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2024년 12월 08일, PM 05시 32분 59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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