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은 인생의 스승이다.
- 중복 주제 존재, 동일 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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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국회 통과…헌재 결정까지 직무정지
➨ 국회는 여당 불참 속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최 원장 탄핵은 188대 4표로, 이 지검장 탄핵은 185대 3표(무효 4표)로 통과되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최 원장의 직무 독립성 부정, 표적 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고, 이 지검장 등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 전까지 해당 인물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건에 대한 감사 및 수사 부실을 탄핵의 근거로 삼았다.
[ 파이낸셜뉴스 ] 홍준표 시장 “이재명 되면 망하고, 윤석열 되면 혼란” 예측했었다
➨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를 두고, 당시 상황을 “한여름밤의 뜬금없는 꿈”이라 생각해 간부 소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의논 없이 진행된 것”이라 지적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는 “세 시간 천하”로 여기고 잠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튿날 아침 수습 방안을 고려했으며, 대선 전 이재명 후보 당선 시 나라 망함, 윤석열 후보 당선 시 나라 혼란을 예측했던 발언을 회상했다. 결론적으로 홍 시장은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인지하고, 탄핵 방지와 거국내각 구성 등을 통한 정국 수습을 촉구했다.
[ JTBC ] 충암고 이사장 “윤석열·김용현 부끄럽다…학교에 항의 빗발”
➨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물의 충암고 출신 배경을 두고 ‘충암파’가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충암고 이사장은 학교에 쏟아지는 비난과 교명 변경 청원까지 언급하며 졸업생들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여러 고위직 인사들이 충암고 출신임이 드러나 의혹에 불을 지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암고 출신들의 모임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충암파’ 의혹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 한겨레 ] 국힘 친한계 5명 “의원은 개별 헌법기관, 탄핵 표결 정해진 것 없어”
➨ 국민의힘 친윤계 소장파 의원 5명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윤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촉구했다. 이는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론으로 탄핵소추 반대를 채택한 당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의원으로서 탄핵 표결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특히 임기단축 개헌안에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 SBS ] ‘탄핵심판’ 맡을 헌재소장 권한대행 “6인 체제여도 사건 심리 가능”
➨ 헌법재판소(헌재)는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심판 등의 변론은 진행할 수 있으나, 결정까지 가능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형배 권한대행이 밝혔다. 헌재는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재판관 7명 이상 출석 필요)의 효력을 임시 정지하여 심리 자체는 가능하게 했지만,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헌재 재판관 3명의 공석은 국회의 여야 대립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민주당은 야당 몫 재판관 후보 2명을 추천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황을 지켜보며 후보 추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탄핵심판 개시 가능성 속에서 헌재의 기능 유지와 재판관 임명 문제가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다.
[ 서울경제 ] [속보] 육군총장 “어제 김용현 前 국방장관에게 사의 표명”
➨ 육군총장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경제는 이를 속보로 보도했다. 사의 표명은 어제 이루어졌다. 사의 표명의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추후 관련 내용이 추가로 보도될 예정이다.
[ JTBC ] 윤 대통령, 계엄 사태 후 ‘잠행’…”오늘 입장 발표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추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통령은 전날 여당 지도부와 회동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으나, 사과 담화 발표는 없었다. 대통령은 현재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했고,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연기되었다.
[ 머니투데이 ] [속보]우원식 국회의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요청
➨ 국회의장 우원식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는 5일 긴급 공지를 통해 발표된 사항이다. 요청 배경은 공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중요한 사건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 향후 김 전 장관의 출국금지 여부와 그에 따른 수사 진행 상황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국회의 긴급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한국일보 ] 국민의힘 초재선 5명, 윤 대통령에 임기단축 개헌 요구
➨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의원들은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해 임기단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만 바라보는 진정한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를 상실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치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 서울신문 ] 국힘 소장파 5명 “‘尹 임기단축’ 개헌해야…계엄사태로 권위 잃어”
➨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들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권위와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하며, 질서있는 수습을 위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7일 예정된 탄핵 표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나, 사태 해결을 위해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당론인 탄핵 반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 이데일리 ] ‘통치력 위기’ 尹, 탄핵 표결 이후도 첩첩산중
➨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침묵을 유지하며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발표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론조사 결과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며, 탄핵 부결 시에도 국정 장악력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내각과 대통령실 고위직의 사의 표명으로 국정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여당 또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과의 극한 대립은 탄핵소추안 재발의, 상설특검 요구, 예산안 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져 정국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탄핵 부결에도 윤 대통령의 통치 능력 회복은 불투명하며, 야당의 추가 탄핵 추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 JTBC ] ‘계엄 예언’ 김민석 “김건희 감옥행 막으려 2차 계엄 시도할 것”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 더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할 것이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경질은 일시적인 후퇴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회 독재 방지라는 명분으로 계엄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과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해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김 최고위원은 현재 상황이 매우 위험하며, 대통령에게 계엄권이라는 흉기가 주어진 상태라고 경고했다.
[ 이데일리 ] 충암고 이사장 “尹·김용현, 부끄러운 졸업생…학교명예 실추”
➨ 충암고 윤명화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향해 ‘부끄러운 졸업생’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SNS에 게재했다. 이로 인해 학교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스쿨버스 기사들도 시비에 시달렸다. 이사장은 학교 명예 실추를 주장하며 교명 변경 청원까지 언급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및 탄핵소추안 제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이사장은 구재단의 비리 문제와 현재 재단의 어려움을 함께 토로했다.
[ 서울경제 ] “K망신 제대로”…’비상계엄’에 잘나가던 다이소·올리브영 ‘조마조마’ 무슨 일?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K산업이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했다. 계엄 해제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의 여행 경보 발령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우려된다. CJ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등 외국인 관광객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특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면세점 업계도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이어 추가 타격을 예상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해 수입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식품업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으며, 호텔업계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문의 증가와 예약 취소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상계엄 파동은 K산업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JTBC ] ‘6시간 계엄사령관’ 박안수 “어제 김용현 국방장관에 사의 표명”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역임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전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 총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의 표명 사실을 확인했고, 사의 표명은 전날 점심식사 이후 이루어졌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던 김용현 전 장관은 사의가 수리되어 국방위에 불참했다. 박범계 의원은 김 전 장관의 사의 수리 속도와 달리 박 총장의 사의는 24시간이 넘도록 방치된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의중을 추측했다.
[ 파이낸셜뉴스 ] [단독] 재계에 튄 ‘계엄령 불똥’…재계 교류 안 반기는 美
➨ 계엄령 사태로 인해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일정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 측의 요구로 네트워킹 일정이 대폭 변경되었으며, 이는 미국이 한국의 계엄령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당초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을 포함한 4대 그룹 인사들이 참석하고, 미국 싱크탱크 및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의 교류도 계획되었으나, 계엄령으로 인해 관련 일정이 취소 또는 변경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사전에 네트워킹 리셉션을 개최하며 분위기 조성에 나섰으나, 결국 계엄령이 한미 재계 교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국과의 경제 교류에서 정치적 영향이 드물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상황은 이례적이다.
[ SBS ] 명태균, 윤석열 대통령에 옥중 메시지…”대역 죄인 올림”
➨ 구속기소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옥중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는 국정 운영에 대한 비유를 사용, 지지자, 야당,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함을 강조했다. 명 씨는 자신을 ‘대역죄인’이라 칭하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미안함과 정국 혼란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고소 증거를 제출했음을 알리고, 그의 정치적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전체적으로 메시지는 자기 반성과 함께 대통령과 오 시장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
[ 시사IN ] [12·3 쿠데타 속보 9] 민주당, 윤석열 내란 혐의 밝힐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발의
➨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건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이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관련 고발 사건을 각각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요구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진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령 등 구체적인 행위들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월 국회에서 상설특검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 野,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최재해 직무정지…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되었다. 여당은 탄핵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탄핵 사유는 감사원의 부실 감사와 검찰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부실로 꼽히며, 특히 감사원장 탄핵은 국회 역사상 처음이다. 여당은 야당의 행위를 “헌정사에 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라 규탄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탄핵 의결서 송달 후 직무가 정지된다.
[ 서울경제 ] “계엄만 17회차” 쓰러져 잠든 박지원… 사진 보고 “고약하다” 외친 이유
➨ 박지원 의원이 입 벌리고 잠든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나이가 83세로 잘못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자신의 나이가 82세임을 밝히며 “82세 골드보이”라고 셀프칭호를 붙였다. 이 사진은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긴급한 해제안 가결 과정 중 촬영된 것이다. 사진 속 박 의원은 극심한 긴장과 피로에 지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사진을 찍은 기자에게 “고약한 사진 기자님”이라고 재치 있게 반응했다.
[ 이데일리 ] 국회 ‘尹 탄핵 표결’ 7일 이후엔…가결시 ‘헌재의 시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로 인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의 공석으로 6인 체제이며, 헌법재판소법상 7인 이상의 재판관 참석을 요구하나, 일부 전문가는 6인 체제 심리가 법리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는 탄핵 결정까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재판소장은 6인 심리는 가능하지만 결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 뉴시스 ] 친한계 김종혁 “체포조, 한동훈 방 잠복하다 쏟아져 나와”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여당 대표인 한동훈에 대한 계엄군의 체포 시도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실에 체포조가 잠복해 있었다는 증언과 함께, 여당 대표 체포 시도의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지만, 김 최고위원은 이는 비상식적이며 국무회의에서도 반대가 많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실제로 국회 진입 과정에서 계엄군의 무력 진압이 있었고, 한동훈 대표 측은 신변보호 강화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한동훈 대표 체포 시도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 파이낸셜뉴스 ] ‘비상계엄’ 사태에 들끓는 대학가…尹 대통령 모교 서울대마저 등 돌렸다
➨ 서울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5년 만에 개최된 서울대 전체학생총회는 윤 대통령의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며, 교수·연구자들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도 시국선언을 통해 퇴진을 촉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은 윤 대통령을 “부끄러운 선배”라 규정하며 비판했다. 서울대뿐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등 여러 대학에서도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으며, 7일에는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국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 서울경제 ] “尹, 사랑하는 여자 위해 전세계의 적 되기로 선포”…中언론이 본 ‘계엄’
➨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에 대해 중국 주요 매체들이 긴급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신화통신 등은 사태의 시간대별 경과를 상세히 보도하며 한국 정치의 심각한 양극화를 지적했고, 일각에서는 이를 사실상 쿠데타로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시점을 배경으로 분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멸을 예측했고, 대만 연합보는 44년 만의 ‘서울의 봄’ 재현이라 평가하며 충격적인 상황을 전했다. 중국 내 바이두와 웨이보에서도 관련 검색어가 실시간 1위를 기록하는 등 중국 내 관심이 매우 높았다.
- 2024년 12월 05일, PM 05시 33분 12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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