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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하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번 주에 첫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위원회는 현물 ETF 승인 외에도 국내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문제와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기업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는 최근 국내 기업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정부 측 인사 6명과 민간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업계 종사자는 배제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해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업계 종사자를 배제하고, 대신 싱크탱크, 대학 등 가상자산 관련 연구를 수행한 민간 위원을 선정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 그동안 지연되어 온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올해 여러 국가에서 ETF가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 논의를 연기해왔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암호화폐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가상자산에 투자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방향을 설정하고,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