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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인한 채권시장의 변화를 주식시장까지 확산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FTSE 러셀이 한국의 WGBI 편입과 관련하여 공매도 금지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체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WGBI 추종 자금의 장기 투자 성향을 강조하며, 이 자금 유입이 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와 정부 및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고 외환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달리 WGBI 추종 자금은 안정적인 유입을 통해 경제 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 변동성 우려에 대해, 성 실장은 외환시장과 외환 자금 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대통령실은 금투세 폐지가 WGBI 편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