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정책 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설립되며, 금융 당국,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회 출범으로 업비트의 점유율 독과점 문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 고파이 투자자 보상 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위원회가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한다.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독점 상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도 주요 논의 사항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
위원회 구성에 거래소 사업자는 배제되었으며,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업비트 등 기존 대형 거래소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위원회 출범이 법인 가상자산 계좌 발급 허용으로 이어져 거래소 수익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학 및 주 정부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공적연금 운용 대상 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규제 및 정책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