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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자문을 담당한다.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며, 위원은 금융위와 기재부, 법무부, 과기부 관계자들과 민간 9인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가 법인계좌 허용과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감사 이후 규제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는 위원회 출범 자체는 업계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서 언급된 ‘균형’은 미지수이며, 민간 전문가의 대표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시장은 변화가 빠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