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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뉴노멀’ 시대, 과세만 앞세우는 한국의 현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암울한 현실에 직면했다. 거대 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로 정부의 산업 육성 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여야 모두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공약했지만, 이는 공염불에 그쳤다. 금융당국의 보수적 규제와 투자 허용 지연으로 국내 산업은 위축되고, 유능한 인력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가상자산 주도권을 확보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부정적 입장을 바꿔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그의 가족은 자체 가상자산 사업까지 추진 중이다. 이는 한국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국은 과거 ‘김치 프리미엄’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선도했으나, 현재는 비트코인 ETF 거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세금 징수에만 급급하며, 산업 육성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비트코인이 1억 원 시대를 열었고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한국의 현실은 씁쓸함을 더한다. 미국이 민관 합동으로 산업 육성과 규제를 병행하는 것과 대비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과거의 영광을 잃고 투자자의 지갑만 노리는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