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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법 의심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가족·지인 간 불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매입 등 397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
조사 대상은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의 아파트 45개 단지였으며, 위법 의심 거래는 총 397건, 위반 행위는 498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세금 탈루 목적의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의혹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내용 및 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도 129건에 달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000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518건을 발견했다. 이는 최고가 거래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로 판단된다.
아울러 편법 증여 가능성이 높은 직거래 의심 거래도 160건 적발되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위법 의심 행위자를 통보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