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SH공사, 주거복지 vs 개발사업 논란… ‘시민 돈’ 놓고 공방 벌어져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SH공사가 시민 주거 안정이라는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개발 사업에 과도하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리버버스’ 사업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가 해야 할 일을 SH공사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서울링’ 사업 역시 SH공사가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서울링’은 마포구 상암동에 들어설 예정인 대관람차 사업으로, 오 시장이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사업비가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세금이 우회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SH공사가 개발 사업에만 몰두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리버버스’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된 것이며, ‘서울링’ 사업은 SH공사가 조례 상 개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내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SH공사는 주거 복지 외에도 다른 사업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명태균씨 관련 의혹, TBS 사태 등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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