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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 주택의 약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해 약정 상한가를 넘겨 제외된 주택들이 올해 약정이 가능해졌으며,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 인근 주택의 약정도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 완화는 ‘양질의 주택’ 공급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의 숫자에만 치중된 공급 대책으로 인해 실제 거주 여건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H는 2025년까지 11만 호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목표 달성은 불투명하다. 최근 5년간 매년 3만 호를 넘기지 못했으며, 특히 올해는 목표 대비 6%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LH는 매입 확대를 위해 요건 완화와 인력 충원을 실시했지만, 현실적으로 한 직원당 매입해야 하는 주택 수가 많아 기준 없는 매입이나 부실 업체의 주택 매입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주택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목표량 달성에만 급급하기보다는 주택 공급과 함께 거주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