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피해 증가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 이번 발행은 HUG의 자본금 감소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다. 올해 HUG는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에게 약 4조원의 보증금을 대신 지불했고, 자본금은 6조 8000억원에서 2조 68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7000억원 증자에도 불구하고 자본 건전성 확보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문제는 낮은 대위변제금 회수율(8%)이다. 깡통주택 증가로 경매 유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위변제금 회수율 제고와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 개편을 주장한다. 경매 방식 개선이나 보증료율 차등화, 보증금 일부 보증 상품 활성화 등의 방안이 제시된다. KDI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전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HUG는 이번 조치가 임시방편임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