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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저렴한 내 집 마련’ 과장광고에 피해 속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기회라고 홍보하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출자금을 떼이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3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조합원은 분양 대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납부하고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와 미흡한 관련 규정으로 인해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 공개 의무가 없고, 출자금 반환 및 철회에 대한 법적 규정도 부족하여 사업 실패 시 투자금을 잃을 위험이 높다.
특히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진행을 확정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자격과 설립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만, 협동조합형은 5명 이상의 발기인만 있으면 누구나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조합원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 계획과 관련 정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저렴한 내 집 마련’과 같은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