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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수천만원의 출자금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정보공개 의무나 출자금 반환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허위·과장 광고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3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내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시세보다 싼값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될 경우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지역주택조합 사업보다 위험성이 크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 설립 요건이 지정되어 있지만, 협동조합형은 발기인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조합원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또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가 없고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 전 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 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때는 사업 추진 현황, 사업 계획, 시행사의 신용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저렴하게 내 집 마련’과 같은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