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헌재의 종부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과 폐지 서명운동이 시작되면서 종부세 폐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무법인 수오재는 종부세 원천 폐지를 요구하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5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헌재 결정에 대한 당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헌법재판관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 방지를 위해 도입된 종부세에 대한 여론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악화되었다. 과세 대상과 과세액이 급증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 조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을 완화했지만, 폐지 여론은 여전히 높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008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며 서명운동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아직 종부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지만, 16년 전과는 달리 종부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과 폐지 서명운동은 종부세 폐지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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