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친환경 규제 강화로 서울 아파트 분양가 5억↑…’꿈’에서 ‘현실’로?

정부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의무화로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47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25% 급증, 전용 84㎡ 기준으로는 5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도 3.3㎡당 1907만원으로 13.44% 올랐다. 6월부터 강화되는 인증 기준은 에너지 사용량을 17% 줄이고, 창호 기밀 성능을 1등급으로 의무화한다. 정부는 가구당 130만원의 건설비 증가를 예상하지만, 업계는 293만원 증가를 예상하며 분양가 상승을 우려한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옥상 공간 부족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 효율이 낮아지고, 미관 문제로 벽면 설치를 꺼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미학적 요소를 고려한 태양광 패널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효율 저하 문제가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강화는 공사비 증가를 야기해 향후 분양가 추가 상승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정부 규제에 따른 추가 비용 증가와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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