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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택 소유 및 임대차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리츠’ 도입을 추진한다. 한국형 리츠는 주택 수요자가 리츠 지분을 투자해 임차 거주하는 방식으로, 초기 고액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축소 방안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형 리츠는 일종의 반전세 형태로, 리츠 지분 투자 증가에 따라 월세가 줄고, 매도 시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리츠의 사업성 확보가 관건이다. 주택 매입 가격, 장기 임대 수요, 충분한 임대료 확보 등이 중요한 변수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택지 할인 매각, 재건축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활용 등 리츠 사업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주택 매입 시 주택도시기금 지원, 헬스케어리츠 우선 입주권 제공 등도 검토 대상이다. 세제 혜택(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도 중요한 요소다.
국토부는 청약 및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장 작동 가능한 한국형 리츠 모델을 제시하고, 부동산 대출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 금융당국도 지분형 주택금융을 통해 부동산 대출 집중도 완화를 추진 중이다. 지분형 주택금융은 주택 매입 자금을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형식으로 조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