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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수도권 주요 아파트를 대상으로 7주간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의심거래 397건을 적발했다. 서울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3구와 마용성의 비중이 높았다. 불법 의심거래 유형은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가격 거짓 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 등 다양했다.
특히, 서울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부부는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뒤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용산 아파트를 매수한 한 매수인은 본인 자금 없이 모친에게 빌린 돈, 증여금,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편법 증여 의심을 받았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하반기 거래 신고된 전국 아파트 18만7,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 518건을 발견했다. 미등기 거래는 집값을 띄우려 신고가로 등록만 하는 불법 거래로,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반기별로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땅값 상승 주범으로 꼽히는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과 인근 지역 투기 의심거래를 적발하여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