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소득층 대상이었지만, 실버스테이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며,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버스테이는 20년 이상 장기 임대를 전제로 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잔여 세대는 유주택자에게도 개방된다.
정부는 실버스테이 입주자 자녀에게는 같은 단지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료는 기존 시니어주택보다 높지만, 20년 장기 임대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제한을 푼다. 초기 임대료는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로 책정하며, 5% 증액 제한을 적용한다. 또한 식사 및 생활지원 서비스 이용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12월 시범사업자를 공모하고,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중산층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