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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7월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당시 청약홈 마비 사태를 겪은 후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박 장관은 무주택 여부, 거주지, 청약 과열 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생애최초 주택마련 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은 중요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대출이며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강조하며 불법 대출이나 허위 신고 등 부정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과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단속에 대한 국토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