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를 허용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형으로 공급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조치이다.
최근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6천 가구를 넘어서며 2020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 충남, 부산 등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지방 주택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달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섰으며, 이번 대책으로 민간 임대까지 허용하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상품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주택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임대 사업의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시장에 쌓인 물량이 극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