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정치 불확실성 속 주택 시장, 암흑기 도래하나?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추진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도 높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논의도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초환 폐지와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나, 정치적 혼란으로 법 개정이 쉽지 않다. 3기 신도시 건설과 그린벨트 해제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사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 대출 규제, 경기 침체, 공급 불안 등이 맞물려 부동산 시장 경색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불안, 해외 수주 차질 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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