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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 상승의 주요 원인인 자재 및 인력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멘트 수입 지원을 통해 자재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중국산 시멘트 수입 시 항만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륙 유통기지 확보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골재 공급 확대를 위해 바다 및 산림 골재에 대한 환경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숙련 기능인 채용 시 우대 제도를 도입한다. 숙련 인력을 고용한 건설사에게 시공 능력 평가 및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비숙련 외국 인력의 동일 사업주 간 현장 이동을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내국인 기피 업종에 대한 비자 신설도 검토한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중국산 시멘트 수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품질 문제와 시멘트의 특성상 장기 보관 및 유통이 어려운 점 등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시멘트 가격 인하 압박 전략일 가능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