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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2개월 만에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서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디딤돌 대출 이용이 불가능해져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대출 대상 축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서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대표적인 서민 대출 상품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80%에서 70%로 축소되고, 최우선변제금도 대출 한도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후취 담보대출은 아예 중단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정부가 가계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분석된다. 최근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줄었지만, 정책 대출 증가세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서민들은 9년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운영되던 제도가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 부채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은 이해하지만,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정책 대출은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신혼부부나 저소득 가구는 사소한 정책 변화에도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