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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전세 매물이 3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1월에는 약 3만 1천 개였던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현재 1만 5천 개 수준으로 감소했다. 매물 감소와 더불어 월세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 100.9에서 올해 7월 102.9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스트레스 DSR 규제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시중은행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높였다. 특히 신규 분양 주택의 경우 집 소유권이 시공사에서 분양금을 내는 집주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제한했다.
또한, 지난해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아파트 전세는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세를 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매매를 제한하면서 세입자들이 투자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