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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4년간 정부는 HUG에 총 5조 4739억원의 자금을 출자했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전세보증 사고 증가로 HUG 손실이 커지면 자본금이 줄어들고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5년 1억원에서 지난해 3조 554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8월 기준 2조 739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위변제금 회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회수율은 2020년 74%에서 2021년 52%, 2022년 19%, 지난해 15%로 떨어졌으며 올해 1~8월에는 8% 수준이다.
이에 HUG는 전세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HUG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는 주택 종류나 보증금 수준에 따라 전세보증 수수료를 최대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홍철 의원은 HUG가 자본금 출자와 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적자 부담을 떠넘기는 대신,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자본 확충을 국민 세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