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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938명 추가 인정…총 2만4668명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최근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938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특별법 시행 이후 총 2만4668명의 피해자가 인정됐다. 신청 건수 1823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가입 등으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63건은 인정, 144건은 기각됐다. 지금까지 신청 건의 74%가 가결됐고, 13.4%는 부결, 8.6%는 제외됐다.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순으로 많았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대법원 앞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