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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된 LH 학교 용지, 저출생 시대의 씁쓸한 현실 반영
경기도 용인 흥덕지구에 위치한 1만3016㎡ 규모의 땅은 2010년 개발 이후 14년째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 땅은 애초 LH가 중학교 부지로 마련했지만, 예상보다 학생 수가 적어 학교 설립이 취소된 것이다.
LH가 택지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학교 용지는 저출생 현실 속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준공 후 미매각 학교 용지는 52필지, 65만9700㎡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92개 넓이에 해당한다.
특히 경기도에만 16필지, 20만1000㎡의 학교 용지가 방치되어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학교 용지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34만2300㎡에 달한다.
현행법상 300가구 이상 개발 사업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용지 활용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10년 전보다 127만 명 넘게 줄었다.
문제는 학교 용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주민 반발과 향후 학생 수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여 쉽게 용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저출생 고착화로 인해 방치되는 학교 용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은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교 용지에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