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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정책은 저출생 극복과 집값 안정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디딤돌대출 등 대출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만,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으로 디딤돌대출 잔액이 18조원 늘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디딤돌대출 연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신생아특례를 도입했지만, 출산율은 0.72명으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디딤돌대출 소득 요건을 강화했지만, 신생아특례는 여전히 완화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 우려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대출 심사를 강화했다. 디딤돌대출 축소 조치 또한 금융당국 주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는 출산율 반등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저출생 정책과 충돌하는 정책은 대출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II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되면서 노부모 부양 가족과 소외계층의 임대주택 물량 감소 문제를 야기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전세주택II 비중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