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년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 의심 사례가 1516건 적발되었다. 거짓 신고, 편법 증여, 자금 불법 반입 등 다양한 유형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었으며, 관계 기관에 조치 요구가 이루어졌다. 거짓 신고는 가장 흔한 유형으로,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행위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위법 행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사례를, 관세청은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사례를 집중적으로 적발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내국인과 달리 본국 은행 대출을 활용할 수 있고,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면에서 유리하여 내국인과의 차별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첫 번째 기획 조사 결과, 567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중국인이 314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후 진행된 외국인 토지 거래 및 주택·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 기획 조사에서도 중국인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만 17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2%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이 7685명으로 약 65%를 차지하며 외국인 부동산 매수를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