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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 5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자,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개발 속도를 위해서는 사유지 보상 문제 해결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지만, 통상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까지 10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보상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에 공급되는 2만호 중 55%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분양전환 없는 장기임대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환경보전과 국토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민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 효과 없이 오히려 집값 상승과 투기 우려만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그린벨트 해제 사례를 통해 주변 집값 상승만 초래했음을 지적했다.
정부는 환경 시민단체와의 갈등 해소와 님비 현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개발이라는 명분에 걸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