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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8곳의 재건축 단지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서울 지역은 31곳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19곳에서 1인당 1억원 이상의 부담금이 예상되며, 가장 높은 곳은 4억5000만원에 달한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아직까지 부담금을 낸 단지는 없다. 법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부담금 납부 기한은 지난 8월 27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된 법 적용 없이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법안 심사를 늦추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는 부담금 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합의 행정소송으로 실제 부담금 징수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현재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5개 단지의 총 부과액은 25억4900만원이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16억3500만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