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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야 하는 전국 아파트 단지는 68곳이며, 서울이 31곳으로 가장 많다. 서울 31곳 중 19곳은 1인당 1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내야 하며, 최대 부담금은 4억5천만원에 달한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500만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아직까지 부담금을 낸 단지는 없다. 지난 8월 27일이 부담금 납부 마감일이었지만, 재초환법 폐지 논의로 인해 실제 부과는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초환법 폐지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법안 심사를 늦추고 있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부담금 산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서울 서초구는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 대한 부담금 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 중 5개 단지는 총 25억49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았지만, 7월까지 16억3500만원만 징수되었다. 일부 단지는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실제 부담금 징수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