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서울 분양권, 손피 거래 막히자 호가 폭등… 매수 부담 급증

정부의 분양권 거래 양도세 강화로 서울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기획재정부의 해석 변경으로 국세청의 손피 거래 양도세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분양권 호가가 급등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 래미안 라그란데 등 주요 단지의 분양권 가격이 2억~3억원 이상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다. 손피 거래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세를 대납하는 거래 방식으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높은 양도세율(66~77%)로 인해 활성화되었다. 기재부의 기존 해석은 매수인 부담 양도세를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했으나, 새로운 해석은 양도세에 대한 N차 양도세까지 계속 합산하도록 바뀌었다. 이로 인해 매수인의 세금 부담이 급증, 사실상 손피 거래가 불가능해졌다. 결국 매도인들은 증가한 세금 부담을 호가에 반영하면서 분양권 가격이 급등했다. 분양권 거래 위축은 서울 청약 시장 과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과도한 단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정부 정책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으로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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