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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수도권 부동산 이상거래 2000여 건에 대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적발된 거래는 대부분 편법 증여, 법인 자금 유용 등이 의심되는 사례였다.
예를 들어, A씨는 서울 규제지역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 자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빌린 돈, 증여받은 돈, 주택담보대출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편법 증여 가능성이 높다. 또한, B씨는 서울 아파트 매수 자금을 예금에서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울 C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SNS 오픈 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다른 주민들을 유도하는 정황이 포착되어 집값 담합 의혹까지 불거졌다.
위법 의심거래는 서울에서 2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미등기 거래는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